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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강제적 DUR 시스템 시행은 월권"
심평원이 사전 인준 부당성 지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13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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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12일 전근대적인 규제이며 월권적인 간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의협은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개별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를 자신들의 규정대로 문서, 디스켓, EDI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개별요양기관이 사적인 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의 선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청구 및 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행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매일 심평원 중앙센터에 연결하여 개정내역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도록 하는 것은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나친 월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여 실시간 혹은 EDI로 보고해야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진료기록시스템(EMR)은 진료내역의 사적기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서면, 디스켓, EDI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급성전염성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은 긴급한 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개 심사기구가 진료비 심사차원에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DUR 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DUR 시스템을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행정목표의 환상이므로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협은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개별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서를 자신들의 규정대로 문서, 디스켓, EDI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개별요양기관이 사적인 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의 선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청구 및 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행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매일 심평원 중앙센터에 연결하여 개정내역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도록 하는 것은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나친 월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여 실시간 혹은 EDI로 보고해야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진료기록시스템(EMR)은 진료내역의 사적기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서면, 디스켓, EDI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급성전염성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은 긴급한 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개 심사기구가 진료비 심사차원에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DUR 시스템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DUR 시스템을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행정목표의 환상이므로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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