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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논란, 의-정 관계회복 적신호
의협 전면거부 결의 불구, 복지부 "예정대로 간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3-19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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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의 시행을 두고 의협과 정부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양측이 한가지 현안을 두고 맞부딪힌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번 문제가 의-정 관계 회복을 위한 첫 과제가 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저녁 긴급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면거부를 결의했다. 제도시행시 인권침해 및 개인진료정부 누출, 진료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갖고 전면거부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의 거부방침에도 불구, 복지부는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보완을 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고시된 내용이므로 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또 제도의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새정부와 의료계간 신뢰회복을 위한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의-정 갈등을 청산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24일 회의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부와 의료계간 경색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권초기부터 엇갈려 나갈 경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이 한가지 현안을 두고 맞부딪힌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번 문제가 의-정 관계 회복을 위한 첫 과제가 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저녁 긴급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면거부를 결의했다. 제도시행시 인권침해 및 개인진료정부 누출, 진료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장단회의를 갖고 전면거부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의 거부방침에도 불구, 복지부는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보완을 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고시된 내용이므로 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또 제도의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새정부와 의료계간 신뢰회복을 위한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의-정 갈등을 청산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24일 회의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부와 의료계간 경색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권초기부터 엇갈려 나갈 경우,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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