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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범죄집단이냐" 공개사과 재촉구
의협, "원외처방 논란 원인제공자는 공단 지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3-24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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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원외처방 불일치 논란과 관련, 공개사과를 거부키로 한데 대해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자료산출에 근거가 된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내어 "공단은 '의원-약국 처방불일치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이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단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공단이 세부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개사과를 거부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면서 "공단의 발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 공익을 위해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후속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며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오류 등이 사례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했다"면서 "더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세부자료의 공개 및 공단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공단은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스소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에서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본회는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자료산출에 근거가 된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내어 "공단은 '의원-약국 처방불일치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이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단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공단이 세부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개사과를 거부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면서 "공단의 발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 공익을 위해 해당 자료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후속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며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오류 등이 사례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했다"면서 "더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세부자료의 공개 및 공단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공단은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스소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단에서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본회는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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