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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서민에게 의료재앙"
통합민주당, 의협 규제개혁안 정면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4-02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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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이 2일 의협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주장에 대해 "서민에게 의료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방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방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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