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당연지정제 폐지, 서민에게 의료재앙"

통합민주당, 의협 규제개혁안 정면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4-02 16:42:33
통합민주당이 2일 의협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주장에 대해 "서민에게 의료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방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