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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취소소송 '지원사격'
의협 상임이사회, 올의법 차원 지원대책 강구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18 0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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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비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된데 반발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전시 중구의사회에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전 중구의사회 지원 건을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의사회는 의사회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강행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은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임용되도록 한 규정과 의사가 임용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임명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은 낙후된 지역보건실태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환경과 행정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 중구의사회의 법정 싸움은 전 의료계의 이슈로 비화되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전 중구의사회 지원 건을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의사회는 의사회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강행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은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임용되도록 한 규정과 의사가 임용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임명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은 낙후된 지역보건실태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환경과 행정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 중구의사회의 법정 싸움은 전 의료계의 이슈로 비화되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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