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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잇따른 실언 '위험수위'
"의사,약사, 변호사 등이 경쟁력 걸림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1-03 0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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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가 의약계를 지목한 잇따른 폄하 발언이 위험수위까지 다다르지 않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하면 일자리가 6만개씩 늘어나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할 경우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시급하지만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높아 시장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실례로 의료부문에서는 의사와 약사, 교육부문에서는 교사, 법무서비스는 변호사 등이 시장개방을 막고 있어 고용창출을 하지 못한다며 시장개방 문제에 각 이익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열린우리당 정책조찬 간담회’에서 “서비스업 개방권을 가진 복지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의 이익단체들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협상을 벌여 연내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으로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복지부가 재경부에 끌려간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 장관의 연이은 발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중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 부분에서는 재경부의입장이 사실상 다 허용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민간보험 도입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변화까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반응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한편 이같은 발언이 일부 포털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다시금 네티즌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rtbox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우리나라처럼 의료사고 나도환자한테 불리한 나라가 있느냐"고 말했고 아이디가 linfengkui인 네티즌은 "어느 정도는 개방해야 하지 않나? 자기 밥그릇 채우는 건 꼴상사나운데..."라며 의사를 겨냥했다.
반대편에서는 "개원하려면 십수억이 들지면 폐업률은 15%가 넘는다. 많이 배웠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낭패"라며 의료 제도의 현실을 꼬집는 반응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 편견을 이용한 의사 죽이기'로 확대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총생산이 1% 증가하면 일자리가 6만개씩 늘어나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할 경우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시급하지만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높아 시장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실례로 의료부문에서는 의사와 약사, 교육부문에서는 교사, 법무서비스는 변호사 등이 시장개방을 막고 있어 고용창출을 하지 못한다며 시장개방 문제에 각 이익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열린우리당 정책조찬 간담회’에서 “서비스업 개방권을 가진 복지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의 이익단체들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협상을 벌여 연내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으로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복지부가 재경부에 끌려간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 장관의 연이은 발언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중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 부분에서는 재경부의입장이 사실상 다 허용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민간보험 도입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의 변화까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반응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한편 이같은 발언이 일부 포털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다시금 네티즌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rtbox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우리나라처럼 의료사고 나도환자한테 불리한 나라가 있느냐"고 말했고 아이디가 linfengkui인 네티즌은 "어느 정도는 개방해야 하지 않나? 자기 밥그릇 채우는 건 꼴상사나운데..."라며 의사를 겨냥했다.
반대편에서는 "개원하려면 십수억이 들지면 폐업률은 15%가 넘는다. 많이 배웠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낭패"라며 의료 제도의 현실을 꼬집는 반응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 편견을 이용한 의사 죽이기'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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