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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지정제 완화 겁내는 의사 많다"
최원영 정책실장, 의협 포럼서 '확고히 유지' 못박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03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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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보건복지자원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당연지정제와 관련, "저의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을 만나본 결과 당연지정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겁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념적으로 논의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를 맞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발전 전략' 주제 포럼에서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당연지정제를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제도다. 정부의 방침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연지정제 확고 유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최 실장은 영리법인제도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로, 현재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들이 처방되도록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진료비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같은 효능군에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험등재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처방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료재료와 관련 "임의비급여 형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 가운데 400여가지 품목을 골라내 급여화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며, 부적정하게 매겨져 있는 치료재료 보험수가를 점차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다소 썰렁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 관계자는 "정부 고위 관료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최소한 의협 이사들이라도 와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최 실장은 이날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를 맞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발전 전략' 주제 포럼에서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당연지정제를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제도다. 정부의 방침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연지정제 확고 유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최 실장은 영리법인제도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로, 현재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실장은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넘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들이 처방되도록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진료비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같은 효능군에서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험등재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처방권을 크게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료재료와 관련 "임의비급여 형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 가운데 400여가지 품목을 골라내 급여화하는 절차를 추진중이며, 부적정하게 매겨져 있는 치료재료 보험수가를 점차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다소 썰렁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 관계자는 "정부 고위 관료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최소한 의협 이사들이라도 와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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