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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또 무산…병원 노사 정면충돌 위기
새 정부 노사정책 시험대…파업 등 강경대립 예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5-08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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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병원 산별교섭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협정 체결을 두고 노사간의 기싸움이 진행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교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오후 2시 올림픽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상견례가 무산됐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선 체결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노사간 협상을 중재하는 직권중재재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쟁의발생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업무 인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산별교섭 직전 사용자협의회가 개별 병원별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병원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반발하다 산별교섭과 개별 교섭을 병행하는 대각선 교섭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견례는 열리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 산별교섭을 어렵게 끌고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중재 등으로 다음 상견례에는 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의 교섭은 더 큰 난관이다.
친기업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병원 사용자들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조는 새 정부 첫해 밀리면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에 앞서 노사관계에 있어 강성으로 분류되는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데다, 맡은 병원사업장마다 상당한 갈등을 초래했던 C 노무법인을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면서 노무사가 교섭에서 지난해 수준 이상의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 어느 해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언급,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때문에 올해 병원 산별교섭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병원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보건의료노조 역시 '전투모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협정 체결을 두고 노사간의 기싸움이 진행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교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오후 2시 올림픽 컨벤션홀에서 개최키로 예정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상견례가 무산됐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번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선 체결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노사간 협상을 중재하는 직권중재재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쟁의발생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업무 인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산별교섭 직전 사용자협의회가 개별 병원별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병원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반발하다 산별교섭과 개별 교섭을 병행하는 대각선 교섭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견례는 열리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 산별교섭을 어렵게 끌고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중재 등으로 다음 상견례에는 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의 교섭은 더 큰 난관이다.
친기업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병원 사용자들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조는 새 정부 첫해 밀리면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교섭에 앞서 노사관계에 있어 강성으로 분류되는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데다, 맡은 병원사업장마다 상당한 갈등을 초래했던 C 노무법인을 파트너로 삼았다.
그러면서 노무사가 교섭에서 지난해 수준 이상의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 어느 해보다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총 2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언급,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때문에 올해 병원 산별교섭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병원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보건의료노조 역시 '전투모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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