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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KDI 연구보고서 출발부터 오류"
"제네릭, 건보재정 안정화 뒷받침"…"약제비 착시현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5-23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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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가 제네릭의 고약가를 지적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3일 “국내 제네릭 약가가 미국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다는 KDI의 연구는 약가제도 자체가 다른 비교로, 출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의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40% 미만이나 우리나라 가격은 80%를 상회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지적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미국의 약가제도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심평원과 공단에서 제약기업과 가격을 협상하는 2중 약가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제네릭 약값이 그 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일 뿐 실질적인 약가는 한국의 3배 정도 비싸다”고 전제하고 “OECD 가입국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18.6%로 한국의 29%보다 높으나 이는 건강보험율이 9%인 선진국과 5%인 국내 실정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비교연구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건보제도가 유사한 대만은 보험료 수준이 국내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마저 다국적사에 장악돼 있다”며 “제네릭 시장점유율이 40%인 현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존재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3일 “국내 제네릭 약가가 미국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다는 KDI의 연구는 약가제도 자체가 다른 비교로, 출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의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40% 미만이나 우리나라 가격은 80%를 상회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지적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미국의 약가제도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심평원과 공단에서 제약기업과 가격을 협상하는 2중 약가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제네릭 약값이 그 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일 뿐 실질적인 약가는 한국의 3배 정도 비싸다”고 전제하고 “OECD 가입국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18.6%로 한국의 29%보다 높으나 이는 건강보험율이 9%인 선진국과 5%인 국내 실정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며 비교연구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건보제도가 유사한 대만은 보험료 수준이 국내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마저 다국적사에 장악돼 있다”며 “제네릭 시장점유율이 40%인 현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존재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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