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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인상분 수용 현실적 판단"
의료계 거부입장 충분히 전달 평가, 공은 정부로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1-08 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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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가인상분에 대한 의협의 '일단 적용'이라는 임시방침이 나온 가운데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의 잠정 수용입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이 수가인상분 거부에 대한 대외적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피력했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한데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인상분 수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의협이 이번 불합리한 수가결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박한성 회장은 이어 "이제 공은 정부에게로 넘어갔으며 고민은 의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인상분 거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뜻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의협이 정부에 수가인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기다리고 있던 회원들은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의협의 신속한 입장표명에 아쉬움을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장선문 회장은 "수가인상분을 거부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의협의 인상분 잠정수용 지침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 정무달 회장은 "지금까지 충분히 수가인상 거부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제 인상분에 대한 고민은 의협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한다"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원의는 "수가인상 거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일부러 거부했는데 이제 또 적용하라니 참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며 "인상분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표하면 무리가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수가인상분 고시가 발표되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인 새해가 밝았는데 의협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협에 오늘도 개인적으로 문의한 결과 이야기가 또 달라 혼란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8일 수가인상분 적용과 관련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7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이 수가인상분 거부에 대한 대외적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피력했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한데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인상분 수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의협이 이번 불합리한 수가결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박한성 회장은 이어 "이제 공은 정부에게로 넘어갔으며 고민은 의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인상분 거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뜻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정복희 회장은 "의협이 정부에 수가인상 거부를 선언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기다리고 있던 회원들은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의협의 신속한 입장표명에 아쉬움을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장선문 회장은 "수가인상분을 거부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의협의 인상분 잠정수용 지침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 정무달 회장은 "지금까지 충분히 수가인상 거부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제 인상분에 대한 고민은 의협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한다"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입장은 일선 개원가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개원의는 "수가인상 거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일부러 거부했는데 이제 또 적용하라니 참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며 "인상분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표하면 무리가 없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수가인상분 고시가 발표되고 실제 적용되는 시점인 새해가 밝았는데 의협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협에 오늘도 개인적으로 문의한 결과 이야기가 또 달라 혼란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8일 수가인상분 적용과 관련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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