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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인력난, 허위 증명서 남발 초래
허술한 자격증 관리도 문제…복지부 관리 일원화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6-11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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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학원장이 돈을 받고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경기지방경찰청을 통해 적발된 간호학원은 모두 36개 학원으로 경기지역 내 간호학원 상당수가 포함됨에 따라 이수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관행화돼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허위 이수증명서 발급은 간호학원들의 오랜 관행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극심한 인력난, 자격증만 있으면 OK"
이처럼 간호학원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 대해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 인력난이 있다.
일단 개원가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더욱 높아지는 등 간호조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면서 자격증만 있다면 더이상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원 입장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한 개원의는 "물론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당장 의료시장을 3D업종으로 보고 야간진료 등 업무가 많은 의료기관은 기피하고 있어 교육이수 여부까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 보조업무이고 각 의료기관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간호조무사가 주사접종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까지 맡고 있는데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기초적인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인력이 채용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격증 발급-관리기관 일원화 전환해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문제는 국시원에서 출제하고, 자격증 발급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회원관리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하고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앞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 실습 이수 증명서를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격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보완하고자 협회차원에서 자격증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자격증 발급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경기지방경찰청을 통해 적발된 간호학원은 모두 36개 학원으로 경기지역 내 간호학원 상당수가 포함됨에 따라 이수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관행화돼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허위 이수증명서 발급은 간호학원들의 오랜 관행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극심한 인력난, 자격증만 있으면 OK"
이처럼 간호학원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 대해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 인력난이 있다.
일단 개원가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더욱 높아지는 등 간호조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면서 자격증만 있다면 더이상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원 입장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한 개원의는 "물론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당장 의료시장을 3D업종으로 보고 야간진료 등 업무가 많은 의료기관은 기피하고 있어 교육이수 여부까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 보조업무이고 각 의료기관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간호조무사가 주사접종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까지 맡고 있는데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기초적인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인력이 채용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격증 발급-관리기관 일원화 전환해야"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문제는 국시원에서 출제하고, 자격증 발급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회원관리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하고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앞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 실습 이수 증명서를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격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보완하고자 협회차원에서 자격증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자격증 발급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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