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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 분위기 확산, 실천의지만 남았다"

의사·업체 제도개선 다각화…“산학 협동지원 시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7-12 06:50:47
[창간기획]의약품 거래관행 진화한다.

지난해 공정위 수사발표로 의료계와 제약사간 불법적 거래관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자정을 결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의 처방여부에 따라 판도가 바뀌는 의약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거래관행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과 의료계 및 정부의 고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편집자 주-

-------------순서-------------
ⓛ제약 PM 24시간도 부족하다.
②매도된 의사-업체 할 말 있다.
③리베이트 양성화 미룰 수 없다.
------------------------------
지정기탁제 시행 후 적잖은 문제점이 도출됐으나 투명화를 위한 성과라는데 이의가 없다.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계와 제약계, 복지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정기탁제를 통해 대규모 지원액이 필요한 학회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의학계의 ‘지정기탁제’를 들 수 있다.

시행 5개월을 맞아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의학적 지원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평가이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학회들 모두 투명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학회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끌어내는냐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건상 회장은 “현재와 같이 의학회와 의학원으로 국한된 기탁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메이저학회로 기탁제가 경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탁제의 필요성에는 복지부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정책과 이수연 사무관은 “리베이트 문제가 다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된 사항은 아니다.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업체들이 기부금 창구를 일원화하는 지탁제 등을 활성화하는데 정부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투명화를 위한 의료계와 제약계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수연 사무관은 “어느 업종이나 리베이트는 존재한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정보센터가 거래 투명화에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경찰·심평원, 터뜨리식 발표 안된다“

공정위와 경찰, 심평원, 공단 등 성과중심 부처에서 ‘터뜨리기’식 관행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정확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소한 잘못도 리베이트다 부당·과잉처방로 몰고 가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언급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의들에게 사소한 물품조차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면 의원들 모두가 사거리권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경찰과 공정위에서 터뜨리면 근절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을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건네받은 자료는 업체와 의사명단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명확한 리베이트 범위도 없이 성과에 급급한 관련부처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의료계 윤리성을 개선시킬 방안은 없을까.

의협은 자율징계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입장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아무런 징계권도 부여하지 않고 의사들이 욕먹을 때는 뭐했냐고 탓하고 단속하면 잘됐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의협 스스로가 현금과 물품제공 등 부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일중 회장도 “성취행 의사를 제명처분 한 것도 의사 자격증 박탈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회원들을 제재하고 구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협의 자율징계권 요구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징계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제도과 곽명섭 사무관은 “통영의사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자격정지라는 미비한 조치에 그친 의협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협에 칼자루를 쥐어주면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천적 개혁의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부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의협의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면 행정처분과 보수교육 미수자 고발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내부노력과 별도로 업계 일부에서도 거래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i3#"양성화 지원책, 정부·의료계 공식채널 가동해야“

일례로, 대웅제약이 공정위 발표 후 출범한 ‘블루오션팀’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사내 TF팀으로 운영중인 블루오션팀은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심중인 상태이다.

직원 친절교육과 더불어 간호사 파견 등 대기환자의 질환 및 영양식 상담으로 음성적인 판공비 지출을 지양하고, 의사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업체를 의식해 내부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식팀으로 발족시킨다는데 무게감을 두고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의 이러한 고민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올바른 인식과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게 공통된 견해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공정위나 일부 언론의 몰이해로 단면만을 부각시켜 의사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리베이트 양성화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학회 참여는 안된다는 식의 배타적인 사고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인지 공식적 대화채널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양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을 제언했다.

복지부 이수연 사무관도 “제약사와 도매상과의 미팅시 의약품의 특수성으로 유통 투명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을 느꼈다”며 “PMS(시판후조사) 등 일련의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밖에 달리 할게 없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모두가 협력하는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양성화 지원책 마련에 긍정론을 피력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약사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과 더불어 의사들의 실천력을 모터로 한 양성적 리베이트 제도화가 불법으로 낙인된 의사와 업체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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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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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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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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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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