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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보고서, 논리적 비약" 반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7-18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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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DI연구 보고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KDI 연구결과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연대는 논평에서 보고서가 제시한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건강연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 건강연대는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고 단순히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KDI는 보고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다만 건강연대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KDI 보고서는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건강연대는 "결론지어 보면, 정액형 보험상품 가입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KDI 연구결과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연대는 논평에서 보고서가 제시한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건강연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 건강연대는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고 단순히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연대는 "KDI는 보고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이용량 확대로 연결"
다만 건강연대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KDI 보고서는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고 있다.
건강연대는 "결론지어 보면, 정액형 보험상품 가입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보듯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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