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국 86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자조사가, 개원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4349개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소 등)을 선정,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및 진료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관할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1차로 22일부터 이달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오는 11월 4349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정책 및 국가 보건의료통계 생산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자들은 일반 기관 현황, 특정 일자의 외래환자 및 퇴원환자 조사표 등을 일일이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개인 사업자에게 굳이 부담을 떠넘긴다는 이유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자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받으면 되지, 굳이 개원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새로운 양식에 자료를 입력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환자 봐가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남의 다른 개원의는 "보건소를 통해 각급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이 나가기 때문에 안 해주기가 부담이 된다"면서 "의협 차원에서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조사는 국민의 질병 및 상해양상, 그리고 의료이용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