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검찰, 동아·한미 등 5개사 벌금형 약식기소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 범죄 확인…"17개 업체 추가 수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7-31 18:21:36
-
가
-
URL복사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고발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5개 제약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사 6부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현금과 물품, 상품권, 골프 등 접대와 항공권·숙박권 등 학회 참석경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기부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병·의원 및 소속 의사에게 약품 채택비를 지원했다”고 업체들의 범죄사실을 공지했다.
중앙지검은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건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계 판촉행위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수사를 통해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진행하는 5개 외자사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2차 조사도 수사범위에 들어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외형적으로 약식기소의 법정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사 6부는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현금과 물품, 상품권, 골프 등 접대와 항공권·숙박권 등 학회 참석경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기부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병·의원 및 소속 의사에게 약품 채택비를 지원했다”고 업체들의 범죄사실을 공지했다.
중앙지검은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건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계 판촉행위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수사를 통해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진행하는 5개 외자사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2차 조사도 수사범위에 들어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외형적으로 약식기소의 법정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10개 제약사에 199억 과징금…5개사 고발 2007-11-01 10:43:18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검찰조사 받게 될 것" 2007-11-01 12:12:3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