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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우선순위…산업화도 해법찾기
전 장관, 정책방향 주목…성분명처방 시행여부 '관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8-07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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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리법인 허용, 개인질병정보 공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논란거리와 현안이 많은 의료분야에서 그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최우선 과제
전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건강보험은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전성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인구의 감소라는 파도를 만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내정자의 생각.
때문에 재정 안정화는 최우선 정책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효율적인 재정 활용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전 장관은 내정자 시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안정화에 대해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전체적인 재정 점검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산업화 논란, 해법찾기 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 이슈는 의료산업화이다.
인수위 시절 제기된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부터 시작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된 건강보험 이원화 및 민간보험사와의 개인질병정보 공유 주장 등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채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거리이다.
전재희 장관은 대표적인 당연지정제 유지론자로 평가된다.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는 당연지정제 유지 등 소신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전 장관은 최근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안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 장관이 영리병원 허용 등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적절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세 장관으로서 재경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서 전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성분명 처방, 일반약 슈퍼판매 시행되나
전재희 장관이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와 같은 의약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내년 3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정부는 확대 시행이냐 중단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일반약 슈퍼판매 역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에서 추진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의약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전 장관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슬기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17대 국회당시의 의료법 반대 집회와 같은 집단반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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