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중인 의료폐기물 전자테그 의무화가 의료기관의 또 다른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실시중인 의료폐기물 전자태그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판매업체의 가격을 공지하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의료기관별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사회와 전남의사회 등 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정보가 수록된 ‘RFID 전자태그 판매업체 현황’을 긴급 공지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이 조사한 판매업체 현황에 따르면, 온누리전자와 SIT, 성일태그, 보광태그 등이 태그 1개당 16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MW상사(180원), 엔씨태그(200원), RF CAMP(327원) 등 업체별 2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전남의사회 관계자는 “업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시행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서 “의료폐기물이 적은 내과계열 의원급은 큰 부담이 없으나 외과계열은 한 달에 1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진료과별 전자태그 비용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재와 더불어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해 전자태그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미 폐기물을 직영 중인 경남의사회도 전자태그 비용에 대한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경남의사회측은 “전자태그에 내장된 전자칩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달에 20만원 이상 지출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 개당 160원 이상인 가격을 대폭 낮을 수 있도록 다음주 시도의사회 대상 ‘의사장터 설명회’에서 의협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국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물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의료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인공신장실과 외과계열이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시행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전자태그 미부착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현장지도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2~3개월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달 서울대병원 등 200여개 병원의 실사 결과, 과거 무료 배포한 전자태그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의무화가 안된다면 내년부터 미부착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건의한 전자태그 구입 어려움과 인식기의 에러발생 등 전자테그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선책 관철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