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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증가 주범은 사용량 과다"
이태근 과장, 국회 토론회서 밝혀…"적정사용 유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02 1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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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사용량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데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도 높은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일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5년간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5년간 99%↑)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건당 처방일수(54.9%)'라는 보고가 있다"면서 "보험의약품의 가격문제 이상으로 사용량 과다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관리와 더불어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2가지 큰 틀에서 두고, 본격적인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
이와 관련 이태근 과장은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이에 약제비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더불어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급여 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해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사가 처방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급여로 빼도 치료에 문제가 없을만한 부분들을 전환키로 했다"면서 "국민건강 보장 및 보험재정의 안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삭감 또한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했다.
이 과장은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마다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시스템을 정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동일질병으로 여러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방가이드라인 마련…위반시 패널티 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량 합리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백혈별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보다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제비 증가가 휠씬 높다"면서 "의약품 사용량 합리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마다 처방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위반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과 지불방식을 총액예산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수익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이므로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고 제도적, 법률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았던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또한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량 증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사용량과 관련된 조절방안은 약가-사용량 연동 뿐"이라면서 "처방가이드 라인 마련과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포함한 사용량 조절방안에 대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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