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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안되는 일 결론"
복지부 관계자, 'KBS 뉴스9'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9-05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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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KBS뉴스9 보도와 관련,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뉴스9은 4일 보도에서 기획재정부는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고용약사를 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뒤엎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안건을 보내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반대했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직이 속해있는 부처들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했다. 모든 전문직 단체들이 난리일텐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뉴스9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을 실제 추진하는 것처럼 오인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반인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뉴스9은 4일 보도에서 기획재정부는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고용약사를 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뒤엎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안건을 보내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반대했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직이 속해있는 부처들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했다. 모든 전문직 단체들이 난리일텐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뉴스9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을 실제 추진하는 것처럼 오인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반인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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