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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선진화방안 즉각 철회 촉구”
의료제도 기반 붕괴 정책…“사무장 병원·면대약국 합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9-23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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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6개 단체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6개 단체는 “성장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깊은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선진화 방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의약계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한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발상을 성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따라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가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이 공동 서명했다.#b1#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등 6개 단체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6개 단체는 “성장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깊은 우려감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선진화 방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의약계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한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발상을 성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따라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가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이 공동 서명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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