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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베이트 실사 마무리…교수들도 겨냥

공정위, 수도권 9곳 선택진료·기부금 고강도 집중조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4 12:30:37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추석 이전에 서울과 경기지역 9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9개 대학병원에 집중됐다.

서울지역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이고, 수도권에서는 아주대병원, 길병원이 조사를 받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부당한 선택진료비 징수와 병원 신축 등에 따른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요구 행위에 집중됐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해 K병원 등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한 10개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연한 개별 교수나 의사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맥락을 보지만, 사법부는 개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사법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조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발표이후 사법부의 고발 가능성까지 염두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올해 연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인력이나 여건 상 다른 대학병원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2차 조사 결과 발표도 이번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제약계와 병원계는 다시금 리베이트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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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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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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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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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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