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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 의원 어렵다" "공급량 통제 필요"
공단-의협 수가 협상 착수…기선잡기 신경전 '팽팽'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25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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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2009년도 수가협상 첫날부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25일 오후 2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 부장이 나섰고, 의협은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이 자리를 지켰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25일 2009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1시간여의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아쉬웠다"면서 "올해는 건정심에 가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으로 인해 의원들이 많이 어려웠다"면서 "정말 어려운 하위 70%를 고려해야 한다"고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측은 2조원이 넘는 누적수지 흑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하는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단은 공급량 급증에 대한 통제기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을 설명하며 대응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들이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인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국고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됐고 하반기 의료이용량 추이로 보면 실제 흑자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결렬돼,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가 2.3% 인상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25일 오후 2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 부장이 나섰고, 의협은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이 자리를 지켰다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아쉬웠다"면서 "올해는 건정심에 가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으로 인해 의원들이 많이 어려웠다"면서 "정말 어려운 하위 70%를 고려해야 한다"고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측은 2조원이 넘는 누적수지 흑자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하는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단은 공급량 급증에 대한 통제기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을 설명하며 대응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들이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인한 기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국고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됐고 하반기 의료이용량 추이로 보면 실제 흑자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단과 의협의 수가협상은 결렬돼,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가 2.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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