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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참고인 교체" 의협 요청 묵살
주수호 회장 출석요청 고수…"광고심의 집중 추궁" 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0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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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교체를 요구한 의사협회 의견이 묵살돼 의협 회장이 복지부 국감에 출석해야 하는 헤프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복지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주수호 의협 회장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장의 출석이 예정대로 강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의료 단체들이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 광고심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선 실질적 책임자인 협회 수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의협 등 3개 단체 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지난달 29일 상임위에 상정, 통과시킨 바 있다.
의협은 당초 주수호 회장의 출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나,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 회의에서 광고 문제로 협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당일 민주당측에 긴급 협조를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주경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간사실에 협회장이 아닌 심의위원장 출석으로 참고인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의료광고 운영과 심의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잘못하거나 꿇릴 부분도 없다”며 주수호 회장의 국감 불출석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협의 이같은 낙관론은 '오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은 5일 “의협이 협회장 출석 문제로 의원님과 직접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참고사항일 뿐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참고인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교체도 해당의원의 동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교체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전현희 의원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전 의원측은 “참고인이나 증인 교체는 상임의 결정 후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의협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몇 일 전에 간사에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의원실은 이어 “복지부가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의협 회장을 포함한 협회장인 만큼 출석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3개 단체 모두에서 이미 부적합한 심의과정과 예산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파악된 만큼 복지부 국감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며 형식에 그친 단체장 출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전현희 의원은 친정단체와 분명한 선을 긋고 초선의원으로서 정도를 걷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의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녹십자측은 오는 9일 식약청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허영섭 회장의 출석을 고령 문제로 교체해 줄 것을 한나라당 측에 요구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정미경 의원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복지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된 주수호 의협 회장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장의 출석이 예정대로 강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의료 단체들이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 광고심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선 실질적 책임자인 협회 수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의협 등 3개 단체 대표를 국감 참고인으로 지난달 29일 상임위에 상정, 통과시킨 바 있다.
의협은 당초 주수호 회장의 출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나,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 회의에서 광고 문제로 협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당일 민주당측에 긴급 협조를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주경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간사실에 협회장이 아닌 심의위원장 출석으로 참고인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의료광고 운영과 심의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잘못하거나 꿇릴 부분도 없다”며 주수호 회장의 국감 불출석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협의 이같은 낙관론은 '오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은 5일 “의협이 협회장 출석 문제로 의원님과 직접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참고사항일 뿐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참고인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교체도 해당의원의 동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교체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전현희 의원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전 의원측은 “참고인이나 증인 교체는 상임의 결정 후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의협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몇 일 전에 간사에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다.
의원실은 이어 “복지부가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의협 회장을 포함한 협회장인 만큼 출석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3개 단체 모두에서 이미 부적합한 심의과정과 예산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파악된 만큼 복지부 국감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며 형식에 그친 단체장 출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전현희 의원은 친정단체와 분명한 선을 긋고 초선의원으로서 정도를 걷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협의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녹십자측은 오는 9일 식약청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허영섭 회장의 출석을 고령 문제로 교체해 줄 것을 한나라당 측에 요구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정미경 의원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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