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입장차 분명한 공단-병협, 협상전망 '흐림'

2차 협상, 수가인상률 제시 앞두고 탐색전 벌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20:34:40
수가인상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다른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입장차를 드러나면서, 양측이 자율 수가 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숨 가쁜 탐색전을 벌였다.

공단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 부장이 나섰고, 병원협회는 박상근 보험부회장, 성익제 사무총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환산지수 연구방법론, 현재 경제 상황 등 폭넓은 주제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3차 협상부터는 각자의 수가인상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고 공단과 병협 연구의 간극이 클 것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양측은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병원협회는 병원들의 인건비 증가율이나 물가인상률 등이 수가 인상률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과,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수가통제로 인해 병원들에게는 악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가인상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협은 지난해 수가인상률 1.5%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병원들의 총수입, 총지출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수입이 공단 환산지수 연구에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서 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요인이 타 요양기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사실상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는 등 재정흑자임에도 기대할 것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형별 협상대상간 차이 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수가협상을 전면 부정하면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병원계와 전년도 연구에서 맥락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공단의 시각차가 올해 협상에서도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가협상은 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0일에는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어, 양측이 각자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