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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분명한 공단-병협, 협상전망 '흐림'
2차 협상, 수가인상률 제시 앞두고 탐색전 벌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2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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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숨 가쁜 탐색전을 벌였다.
공단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일문 재정관리실장,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 부장이 나섰고, 병원협회는 박상근 보험부회장, 성익제 사무총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환산지수 연구방법론, 현재 경제 상황 등 폭넓은 주제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3차 협상부터는 각자의 수가인상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고 공단과 병협 연구의 간극이 클 것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양측은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병원협회는 병원들의 인건비 증가율이나 물가인상률 등이 수가 인상률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과,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수가통제로 인해 병원들에게는 악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가인상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협은 지난해 수가인상률 1.5%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병원들의 총수입, 총지출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수입이 공단 환산지수 연구에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서 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요인이 타 요양기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사실상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김경삼 보험급여실장은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는 등 재정흑자임에도 기대할 것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유형별 협상대상간 차이 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수가협상을 전면 부정하면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병원계와 전년도 연구에서 맥락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공단의 시각차가 올해 협상에서도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가협상은 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0일에는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어, 양측이 각자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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