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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연구자 재정위 참여에 반발 확산
시민단체 이어 민노당 성명…"가입자대표까지 코드맞추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7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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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조언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양균 교수가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아 의사협회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 연구를 진행한 김양균 교수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김 교수의 임명으로)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공급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돼 버릴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이 김양균 교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조차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정운영위원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사회보험노조 등에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김양균 교수의 임명에 반대했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구성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가입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양균 교수는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해오던 인사고, 친 의료계적 성향이 강하게 인식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인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계에 맞서 연 30조원인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과중한 국민 부담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면서 "현 정권은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들로 바꾸려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이어 야당까지 김양균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임명과 관련된 논쟁이 더욱 가열된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논란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익대표로 연세의대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도 선임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추천을 받아 의사협회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 연구를 진행한 김양균 교수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김 교수의 임명으로)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공급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돼 버릴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국감에서 전재희 장관이 김양균 교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조차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정운영위원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사회보험노조 등에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김양균 교수의 임명에 반대했다.
건강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구성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가입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양균 교수는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해오던 인사고, 친 의료계적 성향이 강하게 인식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인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계에 맞서 연 30조원인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과중한 국민 부담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면서 "현 정권은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들로 바꾸려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이어 야당까지 김양균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임명과 관련된 논쟁이 더욱 가열된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논란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익대표로 연세의대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도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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