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종률 "우리들병원 세무조사는 정치보복"
국세청 국감서 의혹 제기…"대단히 이례적인 일" 꼬집어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0-11 06:47:27
-
가
-
URL복사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성 표적조사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재정위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 8월 조사4국을 투입해 우리들병원과 계열사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수기획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부산·대구 등 지방국세청의 ‘특명조사국’까지 참여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표적수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은 우리들재단이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고, 제보 자료도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통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하거나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라도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몇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프라임그룹, 애경백화점,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사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배경이 뭐고, 통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협의가 확인된 그야말로 심층세무조사냐고 따졌다.
우리들의료재단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척추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비급여시술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재정위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 8월 조사4국을 투입해 우리들병원과 계열사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수기획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부산·대구 등 지방국세청의 ‘특명조사국’까지 참여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표적수사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은 우리들재단이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고, 제보 자료도 많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통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하거나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라도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몇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프라임그룹, 애경백화점,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성 사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배경이 뭐고, 통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협의가 확인된 그야말로 심층세무조사냐고 따졌다.
우리들의료재단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척추수술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비급여시술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책 기사
- 민주·민노, 청와대에 이봉화 차관 해임 촉구 2008-10-10 12:46:36
- 병원 마이너스인상 불가피…또 건정심 예약 2008-10-10 12:10:15
- 강재규 "성분명 처방은 폭탄의 뇌관" 2008-10-10 12:00:13
- 건강보험 재정수지 5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서 2008-10-10 11:58:44
- 공단 재정소위, 올 건보수가 동결 방침 정해 2008-10-10 09:45: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