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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이봉화 차관 자격논란 '후끈'
전현희 의원 등 '해임 결의' 촉구…24일 분수령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4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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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현장이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청구사건으로 연일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제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에서 "이봉화 차관은 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이 차관은 과거 국회에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모두 팔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증죄에 해당한다"면서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농지법 위반, 허위자격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려한 것은 사기미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강부자'인 고위공직자가 빈곤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직불금을 타려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 "부도덕한 고위공직자 감싸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차관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채택에 한나라당이 동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이봉화 차관의 해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과 백원우 의원도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불법청구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최영희 의원은 "이 문제는 당사자가 복지부의 차관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위가 힘을 합해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도록 이봉화 차관 해임을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 또한 "그냥 덮고 넘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직불금 청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복지부 국감=이봉화 국감'…해임논란 24일 분수령 될 듯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측은 직불금 불법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이봉화 차관이 감사장에 재출석하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이 이 차관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봉화 차관을 둘러싼 자격논란이 갈 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라면서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제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에서 "이봉화 차관은 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이 차관은 과거 국회에서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모두 팔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증죄에 해당한다"면서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농지법 위반, 허위자격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공문서 위조,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려한 것은 사기미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강부자'인 고위공직자가 빈곤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직불금을 타려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 "부도덕한 고위공직자 감싸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차관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채택에 한나라당이 동의를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이봉화 차관의 해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과 백원우 의원도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불법청구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최영희 의원은 "이 문제는 당사자가 복지부의 차관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위가 힘을 합해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도록 이봉화 차관 해임을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 또한 "그냥 덮고 넘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직불금 청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복지부 국감=이봉화 국감'…해임논란 24일 분수령 될 듯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측은 직불금 불법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이봉화 차관이 감사장에 재출석하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이 이 차관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봉화 차관을 둘러싼 자격논란이 갈 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라면서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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