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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약값만 지원?…말 뿐인 무료 예방접종"
최영희 의원, 병·의원 지원금 838억 가운데 171억만 예산편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4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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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계획을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백신 시약 값만 예산에 반영할 경우 민간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미미해, 접종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데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 필요한 민간 병·의원 지원금 838억원 가운데,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는 반영한 금액은 전체의 20% 수준인 17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평균 비용 2만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000원을 제외한 1만5000원 정도가 그대로 본인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개원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환자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한 백신비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업 본연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해놓고, 예산을 이유로 공염불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시약 값만 예산에 반영할 경우 민간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미미해, 접종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데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 필요한 민간 병·의원 지원금 838억원 가운데,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는 반영한 금액은 전체의 20% 수준인 17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평균 비용 2만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000원을 제외한 1만5000원 정도가 그대로 본인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개원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환자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한 백신비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업 본연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해놓고, 예산을 이유로 공염불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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