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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동결' 한발 물러난 공단, '1%대' 제시
재정소위, 협상안 수정…"17일까지 의약계와 협상 진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15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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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건보수가협상과 관련해 수가 동결 방침을 바꿔, 총액 1%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소위는 15일 오전 8시 건보공단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올해 수가 인상요인이 없다'며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수가 동결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단 협상팀은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에 대한 여지를 줘야 한다며 재정소위를 압박해 이날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가 동결을 고수하는 측과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정소위는 논란끝에 총액 1%대의 수가 인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 미만의 가이드라인(수가협상 결과는 총액 1.94%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동결 방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안.
공단 관계자는 "건정심에 가지 않고 의약단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이날 재정소위 결과에 따라 앞으로 17일까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총액 1%대의 안이라면 다양한 조합에 따라 수가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소위는 15일 오전 8시 건보공단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올해 수가 인상요인이 없다'며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수가 동결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단 협상팀은 공급자단체에 수가협상에 대한 여지를 줘야 한다며 재정소위를 압박해 이날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가 동결을 고수하는 측과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정소위는 논란끝에 총액 1%대의 수가 인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 미만의 가이드라인(수가협상 결과는 총액 1.94%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동결 방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안.
공단 관계자는 "건정심에 가지 않고 의약단체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이날 재정소위 결과에 따라 앞으로 17일까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총액 1%대의 안이라면 다양한 조합에 따라 수가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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