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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 추진
국회 서면답변, "보장성 확대 항목에 포함해 의견 수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5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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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한방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국회 안홍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나선바 있다.
당시 공단은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적용 한약제재를 점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단미엑스산제 중 처방률이 높은 단미엑스산제는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복합제제에 대해서는 직능간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방건강보험개선 T/F'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국회 안홍준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모,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나선바 있다.
당시 공단은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적용 한약제재를 점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단미엑스산제 중 처방률이 높은 단미엑스산제는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복합제제에 대해서는 직능간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방건강보험개선 T/F'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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