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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역역조 갈수록 심각"

이애주 의원, 6년사이 적자폭 3.5배 늘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0-22 12:29:52
의약품 무역적자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수출 6억2천만 달러, 수입 13억6천만 달러로 의약품분야의 무역적자 규모가 7억 4천만 달러였으나 해마다 무역역조가 심화돼 2007년에는 수출 11억1천만 달러, 수입 36억7천만 달 로 25억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6년 사이 적자폭이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 증가와 △신기술을 이용한 수입신약 증가,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상위 품목들이 수입의약품인 것이 의약품 무역역조를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완제의약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비교해 완제의약품수입이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수입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재실시와 △MDF제도(Drug Master File. 원 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으로 완제의약품 수입이 원료의약품 수입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졌다는 점 이외에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최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시키고 본사의 의약품 판매에 치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연도별 상위 20개 외자 제약회사 생산실적을 보면 한국화이자, 한국유씨비, 한국피앤지, 로하스코리아 등의 생산액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제조보다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애주 의원은 "향후 FTA 체결로 인해 무역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절감 효과 등에 의해 완제의약품 수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산업은 연구실패가 매우 높으면서도 개발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약허가, 보험약가의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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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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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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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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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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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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