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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작년보다 높은 수가 국민이 납득못해"
최영희 의원 등 문제 제기…재정위에 영향미칠지 '주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3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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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수가협상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22일 작년보다 높은 수가를 의약단체에 준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을 질책했다.
최 의원은 수가 관련 질의서를 통해 "수가협상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인상률을(1.94%) 상회하는 수가인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로 인해 가입자단체의 보장성 강화 주장과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주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공단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으로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파행으로 실제 질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흑자분을 '의료수가 인상'에 투입하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수가 인상을 염두에 둔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적자일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흑자일때는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을 잡은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의료계 퍼주기'가 아니며, '수가협상에는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개입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은 22일 작년보다 높은 수가를 의약단체에 준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을 질책했다.
최 의원은 수가 관련 질의서를 통해 "수가협상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인상률을(1.94%) 상회하는 수가인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로 인해 가입자단체의 보장성 강화 주장과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주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공단이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으로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파행으로 실제 질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흑자분을 '의료수가 인상'에 투입하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수가 인상을 염두에 둔 수순이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적자일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흑자일때는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을 잡은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해 '의료계 퍼주기'가 아니며, '수가협상에는 이사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개입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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