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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재 철회, 新건보제도 도입" 성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철회 촉구, "의료계 몰살책"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1-27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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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최근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건강보험 분야 철회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중 건강보험 관련분야는 한국의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위식 정책"이라며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함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 및 자유가 보장된 의료 인력을 정부 계획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발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식인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통해 재정을 통제하는 독재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요양기관 당연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는 이미 필수적인 공급수준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선택되고 있다며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회생불가능한 상태의 한국형 건강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을 죽임으로서 건강보험을 살려보려는 헛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중 건강보험 관련분야는 한국의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위식 정책"이라며 "정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함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 및 자유가 보장된 의료 인력을 정부 계획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발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식인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통해 재정을 통제하는 독재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요양기관 당연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는 이미 필수적인 공급수준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선택되고 있다며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회생불가능한 상태의 한국형 건강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인을 죽임으로서 건강보험을 살려보려는 헛된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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