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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산전진찰 바우처 시행 두고 내홍
집행부 "합의한 내용"vs개원의들 "가격경쟁 초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10-24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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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바우처제도 도입을 앞두고 민초 개원의들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일부 회원들간에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키로 했음에도 불구, 산부인과 일각에서는 바우처제도 참여신청서 접수를 보류시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전국 지회장회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을 수용해 신청접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부와 일부 민초 개원의들간에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초 개원의들 "가격경쟁 허용할 수 없다"
이같은 산부인과 내부의 불협화음의 주요인은 '바우처 신청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라는 전제조건 때문이다.
각 지회장들을 중심으로 일부 민초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현재 보건소에도 제출하고 있는데 굳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해야 하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바우처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비급여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라며 "산부인과는 자체경쟁이 심각해 가격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수가가 조정되는 과목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가격 비교사이트와 다를 바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번 비급여 가격공개가 앞서 정부가 불임지원사업을 실시하자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인상한 전례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제비가 올랐던 것이지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높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민초 개원의들의 생각은 의사회 집행부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며 "긴급 지회장회의 또한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 집행부 "정부와의 약속은 약속…신뢰유지 중요"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측은 일부 회원들의 이같은 반응에 난감한 분위기다. 일단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협상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
산부인과는 지난해 산전진찰 토탈케어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초음파 수가가 9800원으로 책정되는 등 관행수가에 못미치자 이에 강력히 반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 급여화 논의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요구대로 바우처제도가 전격 수용되면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바우처제도는 이전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던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어렵게 얻는 파격적인 협상결과였다"며 "비급여 가격공개라는 전제조건은 당시 합의가 된 부분인데 번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명분에 따라 정도를 걸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전진찰 바우처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 내부 갈등이 정리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키로 했음에도 불구, 산부인과 일각에서는 바우처제도 참여신청서 접수를 보류시키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전국 지회장회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을 수용해 신청접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부와 일부 민초 개원의들간에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초 개원의들 "가격경쟁 허용할 수 없다"
이같은 산부인과 내부의 불협화음의 주요인은 '바우처 신청시 비급여 진료비 공개'라는 전제조건 때문이다.
각 지회장들을 중심으로 일부 민초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현재 보건소에도 제출하고 있는데 굳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해야 하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바우처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비급여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라며 "산부인과는 자체경쟁이 심각해 가격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수가가 조정되는 과목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가격 비교사이트와 다를 바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번 비급여 가격공개가 앞서 정부가 불임지원사업을 실시하자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인상한 전례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제비가 올랐던 것이지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높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민초 개원의들의 생각은 의사회 집행부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며 "긴급 지회장회의 또한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 집행부 "정부와의 약속은 약속…신뢰유지 중요"
반면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 측은 일부 회원들의 이같은 반응에 난감한 분위기다. 일단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협상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
산부인과는 지난해 산전진찰 토탈케어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초음파 수가가 9800원으로 책정되는 등 관행수가에 못미치자 이에 강력히 반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 급여화 논의에서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요구대로 바우처제도가 전격 수용되면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바우처제도는 이전 정권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던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어렵게 얻는 파격적인 협상결과였다"며 "비급여 가격공개라는 전제조건은 당시 합의가 된 부분인데 번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명분에 따라 정도를 걸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전진찰 바우처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 내부 갈등이 정리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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