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약제비소송 패소한 공단 총력지원

세브란스·서울대·이원석 사건 보조참가…병원계는 관망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0-28 06:48:47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심평원까지 공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등 총력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승소 직후 줄소송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두 병원의 손을 들어준 지 28일로 두 달을 맞았다.

당시 서울지법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43개 사립대병원과 5개 중소병원의 약제비소송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병원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심평원이 긴급 진화에 가세했다.

심평원은 공단과 연대 세브란스병원간 약제비 반환소송 1심 재판부터 공단측 보조참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며, 별도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공단을 변호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울대병원, 이원석 원장과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공단 상근 변호사 외에 J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상태이며, 심평원이 선임한 W법무법인까지 변론에 합류함에 따라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됐다.

심평원은 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항소심에도 공단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7일 “공단이 주요한 약제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합류키로 결정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모든 역량을 투입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병원계는 약제비소송 직후 소송 참여방법을 알리는 설명회를 갖는 등 줄소송 가능성이 높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1심 판결 이후 일부 대학 부속병원들이 민사소송에 추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긴 했지만 국립대병원, 중소병원들은 당장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