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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예방접종비 추가예산 확보" 강력 촉구
약값 지원 한계…행위료 예산배정으로 실효성 높여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2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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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2일 복지부 예산심의에 앞서 "국가예산으로 약품비만을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예산을 편성,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 하에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156억원 등 총 390억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210억원을 추가 증액시킬 경우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확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예산안대로라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은 건당 6천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만 7천원에 달한다"면서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접종률 제고와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약품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국가가 지원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밝혀나간다는 계획.
전 의원은 "추가로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서민 가정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지원 대폭 확충을 강력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복지부 예산심의에 앞서 "국가예산으로 약품비만을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예산을 편성,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전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 하에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156억원 등 총 390억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210억원을 추가 증액시킬 경우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확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예산안대로라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은 건당 6천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만 7천원에 달한다"면서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접종률 제고와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약품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까지 국가가 지원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밝혀나간다는 계획.
전 의원은 "추가로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용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서민 가정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지원 대폭 확충을 강력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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