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2조원 가운데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고작 310억원"이라면서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는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원인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의료이용을 줄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마땅히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27일 정부의 결정은 결국 흑자분을 잘 관리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5가지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이라면서 "실제 소요되는 재정은 2700억원이나 그나마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 남긴 2390억원을 쓰는 것이라, 실제 흑자분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31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항목에 따른 건보 수입·지출액 분석, 건강세상네트워크(단위: 억원)특히 건강세상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최대 수혜자는 의료계"라면서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편의를 봐 주면서 환자부담만 늘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건정심에서 결정한 의료수가는 최종 2.28%로 내년도 추가소요재정은 2727억원 규모"라면서 "향후 의원의 수가인상분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상대가치조정안에 대한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당폭의 수가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는 인색하면서 의료계에는 제대로 퍼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3차병원 본인부담금 인상 또한 정부와 병원의 책임을 환자게에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장기입원환자와 경증환자의 종합전문병원 외래 이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정부 정책과 의료공급자인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지우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지출을 합리화하려면 장기입원을 시키는 병원에 수가 차감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에 수가를 차감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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