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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말정산 사실상 수용…개원가도 "내자"

헌법소원 합헌 판결·의료계 요구 반영돼 명분 없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12-05 06:50:37
의사협회가 지난해와 달리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올해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소원 결과 합헌이라는 판정이 난데다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해 지난 2년 간 유지했던 강력 거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개원의들 또한 "내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자료제출에 동참했던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지만 지난해 거부했던 개원의들까지 올해는 동참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제출할 생각"이라며 "급여, 비급여 항목을 모두 제출해 의사의 소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제출 거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남아있다.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어차피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남기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올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자료제출은 내년 1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일부 자료제출 기간이 짧다는 의료기관들의 지적에 따라 이달 22일부터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경우 이달 20일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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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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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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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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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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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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