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민 79% "개인질병정보 타인 열람 안돼"
건강연대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08 14:01:45
-
가
-
URL복사 
시민단체들이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지를 외쳤다. 국민들 역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인질병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기에 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재벌민영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운운하면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까지 감수하면서 민영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를 중단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연대가 여론조사 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국민 88.9%가 개인 질병 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 79%가 본인의 허락 없이 질병이나 병원 이용기록을 타인이 열람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보험사기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3.9%가 반대했으며(찬성 21.5%), 국민 60.1%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가 시장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연대는 "국민들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 민감하며, 타인에 의해 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면서 "민영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8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인질병정보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기에 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재벌민영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운운하면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까지 감수하면서 민영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를 중단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연대가 여론조사 기관인 Polcom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국민 88.9%가 개인 질병 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 79%가 본인의 허락 없이 질병이나 병원 이용기록을 타인이 열람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보험사기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3.9%가 반대했으며(찬성 21.5%), 국민 60.1%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가 시장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연대는 "국민들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 민감하며, 타인에 의해 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면서 "민영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도 시민단체도 "보험업법 개정 반대" 2008-12-06 11:23:1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