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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무기한 불참…파행 현실로
"공익위원 재구성, 운영방식 개선 전엔 복귀 안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2-06 0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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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건정심 탈퇴 방침에 따라 오늘(6일) 열리는 건정심부터 불참, 건정심 파행이 현실로 닥쳤다.
박효길 부회장은 5일 “공익위원 재구성과 민주적 운영 등 건정심 개선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납득할수 있는 답을 내놓을 때 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며 “복지부 정책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현행 건정심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2월 16일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개선될때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의협은 또 건정심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 선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한상래 사무관은 “공익위원을 재구성하려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 (건정심에)들어와서 건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6일 회의에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는 안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및 2004 건정심 운영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결정신청 의약품 129품목중 114품목을 보험약으로, 15품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일부 행위 및 약제 치료제의 고시를 변경하는 안도 논의한다. 요양급여대상 품목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과 종근당의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캄토벨주’ 등이 포함됐다.
박효길 부회장은 5일 “공익위원 재구성과 민주적 운영 등 건정심 개선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납득할수 있는 답을 내놓을 때 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며 “복지부 정책을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현행 건정심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2월 16일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개선될때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의협은 또 건정심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 선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한상래 사무관은 “공익위원을 재구성하려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 (건정심에)들어와서 건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으며 6일 회의에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하는 안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및 2004 건정심 운영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결정신청 의약품 129품목중 114품목을 보험약으로, 15품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일부 행위 및 약제 치료제의 고시를 변경하는 안도 논의한다. 요양급여대상 품목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과 종근당의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캄토벨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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