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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밝혀라"
김성순의원 ‘참여복지5개년계획 추진점검단’ 구성 촉구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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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의사협회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또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해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18일 김성순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종전의 계획과 비교해 적지 않은 발전이 있지만, 그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리 배포된 대정부 질의서에서 김 의원은 이번 계획이 종전의 계획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에서는 구체적 재정계획과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의원은 내일 질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정부관계공무원, 시민단체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가칭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추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총리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의협의 선택분업 요구와 산청주민의 의약분업 반대시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면서,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제선택제도’로 의약분업을 바꿔야 한다며 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다가 제외된 경남 산청주민들의 의약분업 반대시위와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내일 질의에서 ▲의사․병원 수가 분리를 통한 병원 경영위기 해소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성분명 처방으로 고가약 처방 억제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해서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해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18일 김성순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종전의 계획과 비교해 적지 않은 발전이 있지만, 그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리 배포된 대정부 질의서에서 김 의원은 이번 계획이 종전의 계획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에서는 구체적 재정계획과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의원은 내일 질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정부관계공무원, 시민단체대표, 학계전문가 등으로 가칭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추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총리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의협의 선택분업 요구와 산청주민의 의약분업 반대시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면서,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제선택제도’로 의약분업을 바꿔야 한다며 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다가 제외된 경남 산청주민들의 의약분업 반대시위와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내일 질의에서 ▲의사․병원 수가 분리를 통한 병원 경영위기 해소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성분명 처방으로 고가약 처방 억제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해서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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