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의료사회주의', 메카시즘적 색깔공세”
건강보험공단, 21일 일간지 광고로 맞대응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21 07:26:40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자유시민연대의 20일자 <조선일보> 광고에 광고로 맞대응 하고 나섰다.
특히 양단체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적 색깔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공단은 21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ㆍ자유시민연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의료체계를 건강보험공단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공단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출범한 조직이다”며 “건강보험통합으로 직역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민영의료보험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부당청구 방지,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70~80% 수준까지 높이고 가계파산의 방지를 위한 특별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체계는 사회주의형이 아니고 자유방임형 또는 사회보험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가 현 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모독함으로써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단체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적 색깔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공단은 21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ㆍ자유시민연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의료체계를 건강보험공단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공단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출범한 조직이다”며 “건강보험통합으로 직역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민영의료보험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부당청구 방지,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70~80% 수준까지 높이고 가계파산의 방지를 위한 특별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체계는 사회주의형이 아니고 자유방임형 또는 사회보험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가 현 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모독함으로써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단, 헌변ㆍ자유시민연대 광고 법적대응 2004-02-20 18:55: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