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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건보해체, 위험천만" 반박
의협주장 실현시 국민 건강권 훼손 초래 주장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2-23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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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협의 건강보험 해체주장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www.kfhr.org 이하 연합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협이 주장하는 바는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그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은 채 10%도 미치지 못하여 이는 OECD 평균인 75%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연합단체측은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내용이나 수준 역시 너무 낮아서 가족 중 누구하나 중병이라도 앓을라치면 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이라며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현실을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화되어야할 건강보험을 두고 사회주의의료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이 시기에 건강보험을 틀을 깨자는 의협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과 합의를 거치면서 (분업제도를)마련하고도 스스로 갈등의 주역이 되는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정착되어 가는 의약분업을 사실상 폐지하여 되돌리자는 주장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b1#
건강권실천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www.kfhr.org 이하 연합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협이 주장하는 바는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그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은 채 10%도 미치지 못하여 이는 OECD 평균인 75%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연합단체측은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내용이나 수준 역시 너무 낮아서 가족 중 누구하나 중병이라도 앓을라치면 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이라며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현실을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화되어야할 건강보험을 두고 사회주의의료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이 시기에 건강보험을 틀을 깨자는 의협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과 합의를 거치면서 (분업제도를)마련하고도 스스로 갈등의 주역이 되는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정착되어 가는 의약분업을 사실상 폐지하여 되돌리자는 주장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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