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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U측 '수가인상' 주장에 맞대응
외교부 통한 입장회신 요청시 반박자료 제출 방침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3-06 0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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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에서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수가 책정이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복지부는 EU측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태세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에 따르면 최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가 한국의 의료보험 수가책정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를 사전에 입수, 발표 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반박자료는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당시 적용되지 않았고 EU측 원안대로 대정부 권고안이 제시됐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권고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EU측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권고안을 받아 정식으로 입장회신을 하기 전까지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만간 외교통상부에서 권고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해오면 반박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부당한 수가삭감 관련 고시철회 ▲진보된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제도 입안 ▲지속적 제도 개정 및 공청회 실시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보험 수입 현실화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U측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박자료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에 따르면 최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가 한국의 의료보험 수가책정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를 사전에 입수, 발표 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반박자료는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당시 적용되지 않았고 EU측 원안대로 대정부 권고안이 제시됐다는 것.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권고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EU측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권고안을 받아 정식으로 입장회신을 하기 전까지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만간 외교통상부에서 권고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해오면 반박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부당한 수가삭감 관련 고시철회 ▲진보된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제도 입안 ▲지속적 제도 개정 및 공청회 실시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보험 수입 현실화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U측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반박자료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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