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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직접 챙기겠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서 실무업무 담당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22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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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위탁 문제를 둘러싸고 병원협회와 복지부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평가 위탁기관을 사실상 진흥원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위탁기관 선정 없이 직접 실무를 관장할 계획이라며 병협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 위탁과 진흥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사무국 업무는 복지부서 직접 관장키로 했다"며 "병협이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을 100%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기준등을 협의하자고 수차례 전달했지만 여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은 8년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툴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과제를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진흥원은 의료기관평가 위탁과 무관하며 복지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받은적이 없다"고 복지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분석도 정확해야 한다. 8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쌓은 곳은 진흥원이 유일하다"며 "복지부에서 요구하면 사무국과 위원회 운영등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뒷말을 남겼다.
이 박사는 병협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준마련, 결과분석 등을 병협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정부가 만든 기준을 갖고 병협은 교육-평가만 하면 되며 결과 분석은 정부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사무국을 복지부에 둔다는 것이 바로 진흥원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며 진흥원의 음모"라며 흥분했다.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복지부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수 있겠느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진흥원 연구진들이 실무를 담당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위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22일 부터 모의평가가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적적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주도로 의료기관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계는 의료보험 도입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정책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경계했다.
22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평가 위탁기관을 사실상 진흥원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위탁기관 선정 없이 직접 실무를 관장할 계획이라며 병협의 주장을 일축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 위탁과 진흥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사무국 업무는 복지부서 직접 관장키로 했다"며 "병협이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을 100%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기준등을 협의하자고 수차례 전달했지만 여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은 8년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툴을 기본으로 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과제를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진흥원은 의료기관평가 위탁과 무관하며 복지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제안도 받은적이 없다"고 복지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분석도 정확해야 한다. 8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쌓은 곳은 진흥원이 유일하다"며 "복지부에서 요구하면 사무국과 위원회 운영등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뒷말을 남겼다.
이 박사는 병협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준마련, 결과분석 등을 병협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정부가 만든 기준을 갖고 병협은 교육-평가만 하면 되며 결과 분석은 정부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사무국을 복지부에 둔다는 것이 바로 진흥원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며 진흥원의 음모"라며 흥분했다.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복지부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수 있겠느냐.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진흥원 연구진들이 실무를 담당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위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22일 부터 모의평가가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적적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주도로 의료기관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계는 의료보험 도입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정책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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