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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자유주의화 시도 중단돼야"
인의협 이민창 원장 '의료민주화'에 재반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3-22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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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주화냐 의료공공성이냐를 두고 한겨레에서 벌어진 인의협 전-현 회원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한겨레 '왜냐면'란에서 이민창 원장(연세가정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전 인의협 회원이 홍성주 원장(남원 지산의원)이 10일 '그래도 의료민주화다'에 반박하고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사와 환자 모두 '양질의 의료'를 바라지만 의사협회는 의료보험체계, 의약분업에만 책임을 묻고 여론은 의사집단을 '도적떼'로 몰아가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육성은 민간자본에 의존하면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과정은 국가기관에서 개입하기에 의사입장에서는 '여태 도와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간섭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원칙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하고, 이러한 삭감까지도 부당 혹은 허위 진료비로 매도될 때는 불만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보험사간의 경쟁시스템이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은행이 못해준 것을 사채업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는 사회영역이며, 차별없는 정의로운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반면에 민간의료 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사협회 부대변인의 '신자유주의론' 대해서는 이민창 원장은 "다수 양심적인 의사들보다 상업적 능력이 좋은 몇몇 의사들이 경제적 성과를 더 거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먼저 정리되고 승리할지는 자명해 보인다"며 "신자유주의는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관계마저도 적대의 극단으로 몰고갈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땅히 의료가 있어야 할 바로 그자리로 보내는 것이 할일이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양성에서 개설까지 공공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소유·경영과 진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의사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21일 한겨레 '왜냐면'란에서 이민창 원장(연세가정의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전 인의협 회원이 홍성주 원장(남원 지산의원)이 10일 '그래도 의료민주화다'에 반박하고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사와 환자 모두 '양질의 의료'를 바라지만 의사협회는 의료보험체계, 의약분업에만 책임을 묻고 여론은 의사집단을 '도적떼'로 몰아가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육성은 민간자본에 의존하면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과정은 국가기관에서 개입하기에 의사입장에서는 '여태 도와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간섭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원칙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하고, 이러한 삭감까지도 부당 혹은 허위 진료비로 매도될 때는 불만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보험사간의 경쟁시스템이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은행이 못해준 것을 사채업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는 사회영역이며, 차별없는 정의로운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반면에 민간의료 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사협회 부대변인의 '신자유주의론' 대해서는 이민창 원장은 "다수 양심적인 의사들보다 상업적 능력이 좋은 몇몇 의사들이 경제적 성과를 더 거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먼저 정리되고 승리할지는 자명해 보인다"며 "신자유주의는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관계마저도 적대의 극단으로 몰고갈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땅히 의료가 있어야 할 바로 그자리로 보내는 것이 할일이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양성에서 개설까지 공공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소유·경영과 진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의사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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