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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총액예산제, 한나라당만 '반대'
우리당 "선택분업 반대"...4개당 DRG 전면적용 찬성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3-24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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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4개당이 모두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에 찬성하면서,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했고, 한나라당은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각 분야 119개의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문의해 비교한 이 결과에서, 특히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비교적 친의료계적이고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성향이 기타 4당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에 있어 한나라당은 “민간의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밖의 4개당은 모두 찬성의견을 피력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진료과별이 아닌 ‘지역별 총액예산제’와 ‘주치의 제도’를 함게 도입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내놨다.
또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밖의 4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자민련만이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분업의 선택분업(임의분업) 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대로 자민련만이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을 확인하고 명시적 답변을 유보했다.
자민련은 “농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분업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우리당, 민노당 등은 현행 의약분업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다음으로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로 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고, 자민련은 “부담금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은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항목의 상당부분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질병치료등에 있어서 엄격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당은 “연구용 및 치료용 등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했고, 한나라당은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각 분야 119개의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문의해 비교한 이 결과에서, 특히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비교적 친의료계적이고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성향이 기타 4당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에 있어 한나라당은 “민간의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밖의 4개당은 모두 찬성의견을 피력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진료과별이 아닌 ‘지역별 총액예산제’와 ‘주치의 제도’를 함게 도입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내놨다.
또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밖의 4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자민련만이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분업의 선택분업(임의분업) 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알려진대로 자민련만이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을 확인하고 명시적 답변을 유보했다.
자민련은 “농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분업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우리당, 민노당 등은 현행 의약분업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다음으로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전제로 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고, 자민련은 “부담금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노당은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항목의 상당부분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질병치료등에 있어서 엄격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당은 “연구용 및 치료용 등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당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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