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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론 재부상에 "부실의대 정리 우선"
목포대 등 6곳 대통령 약속·지역소외론 내세워 추진 선언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2-15 0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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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인천대, 대진대, 국제대, 목포대 등이 잇따라 의대 신설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모의대 교수는 14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대를 세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의대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장 최근에 의대 신설을 선언한 대학은 국립 목포대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대학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라남도까지 공조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정종득 목포시장, 임병선 국립목포대 총장은 오는 18일 ‘국립 목포대 의대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목포대는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곳은 전라남도 밖에 없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목포대는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의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도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목포대에 의대 개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천시의료원도 내년 상반기 중 인천대와 통합한 후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의회에 보고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인천대가 의대를 신설하고, 인천시의료원을 국립대병원으로 통합 확장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탈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대학 외에도 진주국제대, KAIST, 대진의료재단의 대진대, 충청남도 등이 의대 신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학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의대가 전국적으로 41개에 달하고,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됨에 따라 이미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한 바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80년대에 대거 설립된 의대 가운데 상당수가 부속병원 건립 등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해 부실의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대 신설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지금은 의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는 여론이 들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대 신설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또다른 의대 교수 역시 “지난 80년대 들어 신설의대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실운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들 의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대를 늘리면 부실만 가중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의 모의대 교수는 14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대를 세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의대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장 최근에 의대 신설을 선언한 대학은 국립 목포대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대학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라남도까지 공조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정종득 목포시장, 임병선 국립목포대 총장은 오는 18일 ‘국립 목포대 의대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목포대는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곳은 전라남도 밖에 없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전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목포대는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의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도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목포대에 의대 개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천시의료원도 내년 상반기 중 인천대와 통합한 후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의회에 보고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인천대가 의대를 신설하고, 인천시의료원을 국립대병원으로 통합 확장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탈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대학 외에도 진주국제대, KAIST, 대진의료재단의 대진대, 충청남도 등이 의대 신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학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의대가 전국적으로 41개에 달하고,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됨에 따라 이미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한 바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80년대에 대거 설립된 의대 가운데 상당수가 부속병원 건립 등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해 부실의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대 신설을 승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지금은 의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는 여론이 들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대 신설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또다른 의대 교수 역시 “지난 80년대 들어 신설의대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부실운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들 의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의대를 늘리면 부실만 가중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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