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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차등수가제 개선 약속 지킬까
심평원, 제도개선 준비 착수…의료계 기대감 고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2-15 0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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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회는 차등수가제가 진료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차등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차등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사1인당 1일 환자수(75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유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
아울러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으로 △진료과목별로 기준을 차등적용 하는 방법과 △의과, 한방, 치과, 약국 등 부문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차등적용과 관련 진료과목별 적용시 진료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진료과 구분별로 적정한 환자수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차등수가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 당시 전재희 장관은 "기준의 폐지는 어렵지만, 차등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늦게나마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합리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회는 차등수가제가 진료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차등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차등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사1인당 1일 환자수(75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유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
아울러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으로 △진료과목별로 기준을 차등적용 하는 방법과 △의과, 한방, 치과, 약국 등 부문별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차등적용과 관련 진료과목별 적용시 진료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진료과 구분별로 적정한 환자수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차등수가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 당시 전재희 장관은 "기준의 폐지는 어렵지만, 차등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늦게나마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합리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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