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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4-05-03 0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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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인사∙납품 비리와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온 박태영 전라남도 지사의 돌연한 자살 소식으로 지난 주 온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허탈감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과 올해로 이어지면서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 박태영…’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예자살’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보험공단에 대한 인사∙납품 비리 수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9명을 밝혀내어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함께 부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공단도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43명에 대해 직위 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보험공단은 그동안 다보험자 시절 ‘무능’과 ‘무사안일’, ‘철밥통’,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꼬리표의 벌거벗은 실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번과 같은 비리 사건과 여기에 전 이사장의 돌연한 충격적인 자살 소식까지 더 하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박태영 전 공단 이사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비리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공단의 자체 특별감사도 무기한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썩은 살은 도려내고 맺힌 고름은 짜내어 새 살이 돋고 신선한 피가 다시 흘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삶의 질’, ‘복지’ 라는 용어가 이제 국민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국민들의 보험공단에 대한 불신은 공보험, 즉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크다. 보험공단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과 올해로 이어지면서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 박태영…’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예자살’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보험공단에 대한 인사∙납품 비리 수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9명을 밝혀내어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함께 부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공단도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43명에 대해 직위 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보험공단은 그동안 다보험자 시절 ‘무능’과 ‘무사안일’, ‘철밥통’,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꼬리표의 벌거벗은 실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번과 같은 비리 사건과 여기에 전 이사장의 돌연한 충격적인 자살 소식까지 더 하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박태영 전 공단 이사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비리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공단의 자체 특별감사도 무기한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썩은 살은 도려내고 맺힌 고름은 짜내어 새 살이 돋고 신선한 피가 다시 흘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삶의 질’, ‘복지’ 라는 용어가 이제 국민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국민들의 보험공단에 대한 불신은 공보험, 즉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크다. 보험공단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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